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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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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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5김국진 조회수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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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형사적처리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공무원이든 일반회사원이든 죄를 지으면 인사위원회등을 통하여 파면,직위해제,
퇴사조치등을 시킨다. 다만 대통령이란 직책상 일반 인사위원회등을 통할수 없으니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맞긴것 뿐이다. 그리하여 파면 조치한것일뿐이다. 당연히 법앞에 평등하므로 형사적 처벌은 별개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다. 지금까지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해주고 하니 작금의 적폐가 더 가중된것이다. 이는 기득권자들에게 더욱더그래왔다.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것이고 암덩이를 제거하지 않는 공합을 일반 국민대다수는 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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