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송편을 보면서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짓들이 너무도 추악해서 꼭 선거를 종이로 투표하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개표하고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로또나 토토 인터넷 뱅킹을 하는것을 보면 현재 전산시스템이면 충분이 공인인증서나 어떤 인증을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가능한 시대인데 왜 하지 않는것일까?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가능하면 현재보다 투표율이 2배는 오를것이고 개표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전산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 밥그릇싸움이나 하는 국회의원 세금 낭비하면서 뽑지말고 그냥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로 처리하자 할까봐 인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위원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십년동안 한두번 속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깨끝이 하겠다 공정히 하겠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부패한 기득권과 싸워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 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던것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모든 사안을 투표로 처리하게 되면 그 진행 비용이 너무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했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못할 이유는 현재 사실 없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란 의미가 뭘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라라는 책이 있더군요. 제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쓰신 책인것 같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신분이 계셨군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oquery=%EC%A7%81%EC%A0%91+%EB%AF%BC%EC%A3%BC%EC%A3%BC%EC%9D%98&acq=%EC%A7%81%EC%A0%91+%EB%AF%BC%EC%A3%BC%EC%A3%BC%EC%9D%98+&acr=2&qdt=0&ie=utf8&query=%EC%A7%81%EC%A0%91+%EB%AF%BC%EC%A3%BC%EC%A3%BC%EC%9D%98%EB%A5%BC+%ED%97%88%ED%95%98%EB%9D%BC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 KBS 스페셜 신년기획 2부작 행복한 국가를 만든 리더십에 나오는 독일이나 스웨덴 처럼 양심이 상식이 되어서 비양심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나라라면 굳이 직접 민주주의를 안해도 알아서들 잘하니까 믿고 맏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동안 했던 역사를 보면 과연 얼마나 달라지게 할까 의구심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몇가지만 보완하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용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신용등급제를 하듯이 사람을 양심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양심등급제를 하는것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친구를 때리거나 컨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등등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기록을 다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나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고액세금체납등 비양심행동을 한 사람들을 다 점수를 누적해서 양심에 따른 등급을 나누고 그로 인해 투표권제한이나 복지혜택의 제한등 여러 혜택에 대한 많은 구별을 하는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어기면 법으로 억압하고 가두고 처벌하는 정책을 강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양심있는 올바른 일을 하면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고 지원을 하는것은 햇볕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라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도 어이없는 형량으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경정책을 제대로 공정히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햇볕정책은 또 잘하는가? 최근에 2580에서 내부고발을 한 양심고발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왕따를 당하고 안타깝더군요. 양심고발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더군요. 양심을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양심을 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한 양심등급제를 행하고 투표권이나 복지혜택등을 양심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햇볕정책으로 양심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비유하자면 공정한 법은 잡초를 제대로 뽑는것이고 양심에 따른 선별적 복지는 거름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주는것입니다. 만약 그 거름을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준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잡초에게도 거름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잡초가 더 무성해져서 잡초를 뽑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들어가기때문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름또한 필요한곳에만 적재적소로 뿌려줘야 합니다. 양심만 있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혜택 즉 기본 복지는 확대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배제하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의 집행으로 잡초제거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잘 순환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종교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양심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되고 합리화 될 수가 없고 그곳은 부패하다가 썩어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도 양심을 저버리면 가습기 살균제나 배출가스조작 같은 일을 벌이고 결국엔 구속되고 그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것입니다. 양심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책과 법은 의미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이 없거나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것입니다. 양심의 경각심을 다시 뼈져리게 새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