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
탄핵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100% 따르지 않겠다.
|
|---|
| 2017.01.31최으뜸 조회수 526 |
|
제목과 관련해 이준석씨와 함익병씨의 갑론을박을 잘 지켜봤습니다. 저는 헌재의 이 발언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방어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증거의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의 정의와 맞지 않고 또한 이렇게 남을 판례가 앞으로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익병씨는 재판부의 합리성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논조로 옹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환자의 검사와 진찰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지연할 수 없으니 우선 배부터 가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강민구 변호사님의 의견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분명 말씀을 하셨을텐데 편집이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법조인과 법조인이 바라보는 지식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여론의 한쪽 무게가 확연히 무겁습니다. 한쪽의 시각만을 위한 방송 보다는 반대의 입장의 논조도 토론하여 시청자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방송을 봤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부 매체는 나름 논리적인 이유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논조도 토론의 주제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모든 시사에서 편중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는 한숨만 짓게 만드는 방송이 피곤합니다. 박근혜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나라에서 살아왔나 하는 한숨입니다. 탄핵 반대인의 논조에 관한 토론도 다뤄 주세요. 감정과 의혹으로만 점철 되는 방송이 너무 지겹습니다. 탄핵 찬성의 증거도 다시 한 번 명확하고 세밀한 사실 관계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조리장, 주사 아주머니, 설특집에 소개된 70대 요리 잘하는 비서 할머니. 이런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본방 혹은 웹하드 제휴로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
댓글 7
댓글등록 안내
장혜영님/ 무죄추정의 핵심은 증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증거가 피고인을 지목하지 않는데 유죄를 선고 할 수 없듯이, 헌재 탄핵도 이와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기분 나쁜 정황 때문인데, 그 정황에 대해 헌재에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서 진실에 따라 처벌 받아야지요. 탄핵 결정이 나면 박근혜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탄핵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날 경우, 누가 책임 질까요? 국민 여론이 박근혜를 탄핵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책임 져야 할까요? 아니죠. 이 사단을 선동 날조한 누군가가 처벌 받아야지요. 이런 두가지 경우를 전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 힘을 합쳐 구호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알지 못하고 놓친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양창우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정규재씨는 워낙 보수 우파 논객으로 유명하고, 박대통령 인터뷰도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황창욱 변호사와의 탄핵에 관한 시리즈 대담도 아무래도 대통령측 변호인이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의견에만 귀 기울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주장을 모두 알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이런 방법이 지금처럼 박근혜를 증오하고 한숨지으며 버티며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건강한 생각이라 판단해 말씀 드립니다.
무죄추정이라니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콧구멍만한 구멍이라도 빠져나가려 하겠지요. 그리고 여타 형사사건과 탄핵은 다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박근혜를 인정하나요? 대외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런 망신도 없는데 말입니다. 참... 좋은말로 하려니 어렵네요 .. 더이상 국가망신 그만 시키고 국정,민심 안정시키려면 조속히 탄핵 인용되고, 좀 조용히, 그만 혈압뻗치고, 되도않는 변명만 늘어놓는 박 그만 보고 싶습니다.제발적으로
아 정규재tv...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나 방식으로 진행됬다면 그쪽에서 하신 말도 들어보고 생각해 봤을텐데... 진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문답하고 그랬는데.... 그걸본사람들은 반발심만 더 생기지 않았나...
정규재tv와 미디어워치가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워치는 테블릿pc관련 의혹을 주장한 바 있지만 탄핵 반대의 논조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정규재tv에서 박근혜측 변호인단의 황석욱변호사와 정규재주필이 대담형식으로 탄핵재판에 관한 인터뷰를 씨리즈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보니 박근혜는 무조건 탄핵 되어야 해! 하는 여론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