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강적들 프로에 남경필/안희정 지사가 나왔습니다.

평소 남경필 지사 모병제 제안에 관심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닥 이슈화 시키지 않더군요.

북한이 100만 대군이고, 핵까지 있는데 모병제가 왠 배부른 소리냐. 지금까지도 공짜로 써도 문제 없었는데 왜 생돈 쓰냐?

저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걱정하는 미국인/한국인들을 보면서 남한 젊은이 인권은 왜 외면하냐고 하고 싶네요.

누군가 당신을 데려가서 24시간 수용소에 2년간 넣고서 월10만원을 지급한다면 당신은 법정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발하겠지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생각인데. 그렇게 따지만 북한주민들이 군대10년 다녀오는 것도.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니까 문제가 없는거죠. 북한당국의 공사장이나 매스게임에 끌려다니는 것도 국가사업(공공의 이익)에 동원된거 뿐이고.

강적들 TV에서 남경필은 모병제 시행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적 시각들.

월200만원 줘도 대만처럼 지원 안하면 어떻할꺼냐? 부자집 자식들은 군대 안가고, 가난한 집 자녀들만 군대가는거 아니냐에 대해서.

국가공직, 경찰, 소방대원 채용시 군복무 경력이 없으면 뽑지 않는걸로 한다고도 하고.

모병으로 군생활 10년정도 하면, 전역한 군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연계해서 구해줘야 더 많이 지원을 할꺼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 군면제자 단체에서 취업기회에 평등할 권리차원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많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월200만원씩 20-30만명을 채용할때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국방세라는 명목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군면제자, 여성, 장애인에게 그동안 없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면 조세저항도 엄청 날테고...

----------------------------------------------------------------------------------------------

그때 생각이 드는게 국방세 같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말고 이런 방식은 어떤가?

징병제 ->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두가지를 비교해보면 징병제로 2년 군대 다녀온 병사가 만약 모병제였다면

월200만원씩 24개월 총 48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것이 된다. 즉 정부가 징병병사에게 4800만원 빚을 진 것이다.

전역한 병사는 대개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쟁이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될터인데. 그럼 4800만원을 10-20년간 까나가면 어떤가?

즉 월급쟁이라면 20년간 매월 20만원씩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진 4800만원 빚 모두 탕감.

자영업자라면 10년간 년 480만원씩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의 장점은 여러가지다.

1) 일단 새로 세금을 만들어 걷는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이 적다.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군대 면제된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소득이 없는 자들은 낼 세금도 없으므로, 군대다녀온 사람들의 저런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자신들이 차별받았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

반대로 신체정신적 사유로 군대는 면제되었지만 경제적 소득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대신 국가방위에 젊은 시간을 몇년간 희생을 사람들이 자신은 받지 못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힘들다.

2) 징병제 하에서는 군대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패널티를 주기 힘들다. 영창에 가서 전역날짜가 늦춰지는 것이 가장 큰 군대식 처벌일뿐 기업회사원처럼 군대생활을 승진고려하며 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감면식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제대후 세금감면 혜택을 제외시키거나 50%만 주는 식으로 패널티를 줄수 있다.

3) 모병제 전환시 월200만원을 줘도 별로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하나? 대만은 그래서 미뤄졌다는데 하는 걱정이 있다. 그렇다고 월3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인가? 월200만원에도 자원하는 병사가 적다면 이것역시 보다 부드러운 유도방안이 있다. 군대에서 10년 근무후 전역하면 그 병사가 회사에 취직했을때 10년간 국민연금/의료보험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다.(5년 근무한 사람은 5년) 연금/의료보험 역시 정부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면에서 세금과 비슷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200만원 급여의 직원을 채용할때 군면제자를 채용하면 월200 +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군전역자를 채용하면 월200만원만 내면 된다. 군복무 가산점제 같은 말많은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채용동기가 된다.

4) 단계적 전환이 가능하다. 즉 처음에는 징병제로 불러놓고서 위와 같은 혜택을 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혜택을 가진 병사들이 전역후 사회로 돌아가 취업시장에 나오고. 고용주들이 그들을 선호하기 시작해서 국민들의 군필자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징병상태에서 0+200  =>  중간단계 100+100  => 지원에 의한 모병제 200+0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꿀수 있다.

0+200 (군대있을때는 0, 전역후에 나눠서 200)제도를 100+100(군대있을때 100, 전역후 100혜택)으로 중간단계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200+0 or 200+0+알파(국민연금,의료보험혜택)까지로 점진적으로 변경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