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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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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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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최현숙 조회수 487

1997년 이후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과 원론적으로 합의하에 경제민주화를 했고  

각론에 들어가서 김대중은 반대를 했죠...

 

 

그당시 농업민주화를 예를 들기 앞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쓰면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방압력을 받았는데 농업,산업,금융에 대한 개방압력이였죠...

그래서 농업 경쟁력,산업 경쟁력,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했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 세계화였고 세계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였고 세부적으로

농업민주화,노조민주화,기업민주화,금융민주화였죠...

 

그중 농업민주화의 경우

농업의 기계화,시설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반값 농기계와 농업시설 즉 정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농업선진화를 이루려고 했고 그당시부터 엄청난 대출이 이루어지죠...

 

기계화 시설화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했고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문제는 김대중과 좌파들이 농업개방을 반대하며 식량안보를 요구했죠...

이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생산량만큼 소비시장이 확대 되었어야 하는데 농업에 대한 쇄국정책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이 이루어질수 없었죠.,..그 시기 중국은 농업가공식품 위주의

엄청난 시장확대를 이루어 엄청난 돈을 벌죠....

 

농업민주화로 늘어난 생산량을 해결해서 소득으로 직결시키려면 우린 식량안보가 아닌

농업을 적극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서 농업시장을 확대시켰어야 했으나

좌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배추가 시장에서 1천원에서 700원 하는데

시장에서 1만원 이상에 거래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원인은 김대중이 과거 김영삼때

농산물유통에관한 법률을 막았기 때문입니다...이는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률이였죠...개방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우린 못했던  겁니다...

 

그무렵 식량안보를 주장하는 좌파들이 김영삼 정부의 경재민주화는 경재민주화가 아니라

개방으로 농민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었죠....

 

그당시 전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자 새벽에 밖을 나가니 하늘이 노랗더군요...

 

아무튼 박근혜 정부초기 유통단계를 좀 줄여보려 하였으나 법을 비롯해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진 유통구조와 다국적 회사가 수없이 들어 온 상황에서 결국 못했죠...

 

이처럼 과거 경재민주화로 인해 결국 농민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자살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5년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였고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영삼 김대중은

싸우다 외환위기가 왔죠.....

 

고로 한진사태 즉 경제민주화 했으면 최은영과 같은 오너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과거 경제민주화 때문에 외환위기 온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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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황수현 2016.09.18 12:10

    님 농업민주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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