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을 편의상 저와같이 붙여놓고 보니 절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목만 보면 마치 제가 보수우파 운동에 15년동안 가담해 온것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건 사실관계와 좀 오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북한인권운동과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한게 90년대 후반에서 2천년대 초반까지의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령 시청앞 반핵반김 집회라던가 보수우파 모임이나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건 2천년대 초반부터의 일입니다. 이후 뉴라이트에 가담 활동한 기간까지 포함해도 대략 2천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정권 후반기까지가 제가 보수우파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활동하던 기간이니 그 시간은 대략 5-6년 정도입니다. 정작 근 몇 년전까지는 국민뉴스,신문고등 비노성향의 구 민주당 지지계열 웹진에서도 논객으로 활동했으니 당연히 그 시간도 빼야겠네요. 다만 제목에는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쓸수는 없는지라 여하튼 근 15년 보수우파 운동의 흐름과 그 뿌리와 태동기때의 사정을 대충은 아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15년동안 보수우파 운동을 지켜봐왔다’는 의미 정도로 저와같은 제목을 붙인것이지 제가 15년동안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보수우파 운동에 가담해서 활동했던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다만 근래에 이런저런 보수우파 단체라던가 인사들 사이의 약간의 분열,분화조짐이 보여 이를 지켜보다 좀 하고픈 말이 있어 이와같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 1-2년간 이런저런 보수우파 단체나 인사간의 분열,분화를 지켜보면 사소한 이해관계나 이권싸움이 주를 이루고 있는것 같고 감정싸움도 어느정도 섞여있는게 사실이나 그 사이에서 미세하나마 노선갈등의 조짐도 보여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나라 근 15년간 보수우파 운동의 그 태동기 뿌리는 ‘반공 보수 기독교 +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두가지 큰 흐름이 지난 15년 보수우파 운동을 지켜오고 지탱해온 두 개의 큰 뿌리라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일단 기독교의 경우 무엇보다 기독교가 연변선교라든가 북한선교활동에 너무 적극적이다보니 그 과정에서 탈북자나 북한인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알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탈북자 구출작전에까지 나서다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수우파 운동의 한 흐름을 잡았던것 같네요. 다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북한인권 운동의 태동기에 생겨난 단체들은 소위 생각하는 ‘수구꼴통’ 단체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 탈북자 구출,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보통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생겨난 기독교 선교단체들이었고,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던가 납북자,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계속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의 북한전문가와 인권운동가 일각의 각성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곳이고 그나마 정치성이 있었던곳이 전향한 운동권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약칭 ‘북민넷’)’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북민넷 조차도 초창기 방향은 국내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북한민주화 운동만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권 출범과 탄핵역풍등 그야말로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두고볼수만 없어 결국 ‘뉴라이트 운동’을 선언하기에까지 이르게 되긴 했지만요.

 반공보수 기독교단들이 보수우파 사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데는 기독교 선교단체의 상당수가 탈북자 구출,구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기독교계의 원로 인사나 또는 나이드신 일반 기독교인들중에도 6.25때 월남한 실향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것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듯 합니다. 이분들중 상당수가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월남한 분들이기도 하니까요. 또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사회주의 사상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혹여 좌파들이 설치는 세상이 오면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도 적잖은 요인으로 작용한듯 하네요.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는 조갑제,서정갑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시청앞 ‘반핵반김 집회’ 같을때 이분들이 보수우파 집회 세확산을 위해 보수 기독교단을 적극 끌어들인게 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한편 지금 자유경제원의 전신격인 자유기업원은 DJ 정권 초창기때부터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고 전경련의 적극 후원을 받는 단체인것으로도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여하튼 대체로 사회주의 내지는 사민주의 좌파사상의 전파로 기업활동과 시장경제가 위축되는것을 막아야한다는 점에서 역시 ‘보수우파 사상운동’에 나서게 된것 같네요. 그러다보니 ‘반공보수 + 경제적 자유주의’가 지난 15년 우리사회 보수우파 운동의 양대축이자 사상적 기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근데 사실 반공 보수 기독교가 보수우파 사상운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기서부터 좀 아이러니가 발생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원론적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표현이나 문화,예술에서의 자유도 중시하고 동성애자등 소수자의 자유도 중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선 동성애자를 반대하니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보수주의(구체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일부 연예인들의 정치활동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것입니다. - 복음주의 신학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유주의 신학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동성애나 낙태같은 문제를 보다 열린 사고로 접근하는 분들이긴 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베네딕트 교황과 비슷한 경우라고나 할까요. 물론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편의상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주의’가 언제부터인가 꽤나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것 같네요.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김경재,한화갑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종편에 나와서 ‘김대중 선생은 빨갱이가 아니었다. 자유주의자로 봐야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래에는 전향한 운동권 출신이나 민주계들이 반공 극우파와 일정부분 선을 긋기 위해서인지 ‘나는 보수주의자라기 보단 자유주의자에 가깝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이념적 구분을 하기 모호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계열 정당들이죠. 지금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일단 편의상 한묶음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보수는 근본적으로 체제수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승만 이래 자유당-공화당등의 역대 집권세력의 맥락을 잇는 정당을 ‘보수당’으로 보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90년대들어 민중당이니 뭐니 하는 정당들이 간간이 맥을 이어가다 2천년대 들어 ‘민주노동당’으로 탄핵역풍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크게 약진했지요. 그 맥락을 민중연합당이나 정의당등이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할거고. 보통 우리나라 야당은 7,80년대까진 ‘보수야당’이란 말이 있었을정도로 사실 70년대까지의 노선은 확실히 ‘반공보수파’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시대를 거치면서 대체로 ‘중도개혁(또는 자유주의 ?)’노선으로 바뀌어갔고 지금의 소위 86 운동권 출신과 친문계열이 주류가 된 지금의 더민주같은 정당은 그러한 중도개혁 노선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 좌클릭한 정당으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사실 하도 ‘자유주의’란 개념이 너무 넓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어서 저도 도대체 ‘자유주의’가 뭔지 지난 8월 한달 그 무더운 여름 올림픽 관전도 잠시 뒤로 미뤄둔채 책 한권 사서 정독을 좀 해봤습니다. - 변희재가 작대기로 이를 쑤시며 살든, 정규재가 염색약으로 머리를 감든, 황장수가 마요네즈에 밥을 비벼먹든 그런 사람들 주장과는 상관없이 저는 저 나름대로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예 이참에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공부’를 저도 좀 해보기로 한겁니다. 다만 사본책이 좀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1회 정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따라서 원래 8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쓸 생각이었던 이 글도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서야 쓰기시작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헌데 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막상 사 읽어보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게’ 자유주의 철학이더군요. 일단 자유주의 사상의 궁극적 지향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유의 확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산’이 되는것이죠. 헌데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왕조시절에 출발한 것이니만큼 그 대척점은 결국 왕정(王政)시대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시민 개개인의 권리의 확산과 특히 의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사회적 자유주의’나 그 지향점은 같아집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정부와 대개는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민 개개인 권리의 확산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사회적 자유주의’의 지향점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사회 보수주의 특히 ‘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딜레마와 혼돈에 빠진것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사상교육을 받다보니 그 개념 혼돈이 온것이 아닌가 그 점은 확실히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특히 현대에서 정치,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시민 개개인의 자유확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약자(흔히 말하는 여성이라던가 장애인 또는 이주민이나 성적 소수자 등)의 자유의 확산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치와 정부의 역할’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혼돈이 오기 쉬운게 일단 제가 읽은 책은 근본적으로 미국 학자가 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된것입니다. 따라서 70년대나 90년대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정치,사회적 자유주의’에 관한 논란을 오늘날 한국사회에 그대로 대입해서 이해하긴 곤란한 부분이 좀 있네요. 이건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나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과 자유 확산의 문제에 있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그 가치가 충돌할 때 연방정부의 기능을 더 중시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근본적으로 성립된 과정이나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과정이 고려,조선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천년이상의 시간을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던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니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단순 대입하기엔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 많군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지방자치제에서 주(州)정부의 기능 문제를 우리나라 광역단체에 단순 대입시키는게 무리입니다.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의 50배에 달하는 영토고 심지어 한반도 크기보다 큰 주도 여러곳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런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자치기능인)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나 가치관 충돌 문제를 우리나라 중앙 행정부와 광역단체 사에이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를 단순 대비,비교하는건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우리도 굳이 생각나는 사례를 들자면 근 수년전부터 논란이었던 ‘무상급식’ 문제라던가 ‘청년실업수당’ 지급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진주의료원 폐쇄나 역시 무상급식 문제 갈등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갈등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헌데 우리의 경우엔 무상복지 정책을 확장하려는 일부 기초,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거나 반대로 보수 아이콘적 정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장이 현지 진보 시민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것인데 이건 미국 상황과는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 주장의 핵심은 복지라던가 사회적 약자의 자유확산을 위해서는(바로 그것을 돕기위한 법령이나 제도정비를 위해서) 주정부보다 연방정부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대입하자면 가령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정책 같은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서울이나 성남,경남같은 기초,광역 단체장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것보다 중앙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정책을 강제해서 추진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 그런식의 주장쯤 된다고나 할까요 ? - 근데 노골적으로 말해서 박원순,이재명,홍준표등의 튀는 행보는 순전히 대선도전을 염두에 둔 것들이지 미국사회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역할분담이나 마찰문제와는 아무상관 없는것들이죠. 다만 미국사회에서 70년대나 90년대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제내에서도 고민할 단계가 온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자유주의자’중 정치,사회적 자유주의는 사민주의자에 더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자를 사민주의자와 닮은꼴로 보는건 곤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근본적 주장의 핵심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산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와는 분명 거리는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고보니 사회주의 기류였던 80년대 운동권들은 특히 골수분자들일수록 ‘자유주의자’를 불편하게 보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보니 ‘진보누리’ 같은 사이트에서도 좀 튀거나 이채로운 발언을 하면 ‘당신 자유주의자지 ?’ 하는 식으로 댓글 달리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보면 80년대로 갈필요 없이 저도 좌파사이트에서 자유주의자(?)로 공격받았던 기억이 있긴 있네요. 진보누리 같은 좌파정당 지지 사이트에서 ‘당신 자유주의자냐 ?’는 소리 들으면 이건 그냥 욕입니다. -.- 하지만 또 반대로 군사정권시절 반공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나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사촌쯤으로 불편한 시각으로 보기도 했으니 이래저래 ‘자유주의’도 좌우 양쪽으로 두들겨맞는 사상이었던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여하튼 현대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사회적 자유주의’는 그 가치지향점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 생깁니다. 헌데 자유기업원이니 자유경제원이니 하는곳들은 시장과 기업의 자유의 무한정 확산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다보니 그 이후 세대 보수우파 운동이 좀 혼선을 빚는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에선 더 나아가 근래들어 ‘자유 방임주의’니 ‘자유 의지주의’니 하는 개념까지 생긴 모양이던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질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자유기업원’ 같은 단체가 롤모델로 삼았던것이 미국 공화당 지지기반이 되었던 ‘티파티’ 운동이니 적어도 노선면에선 그쪽과 공통점이 있었던것만은 분명하네요.

 그리고 반공 보수 기독교단들의 사상적 배경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신학’ 또 다른말로 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것들입니다. 이런분들이 대개 우리사회에선 동성애 허용이나 혼전 성관계 문제 같은데에서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죠. 음주나 흡연같은 문제에 있어서도요. 다만 ‘종교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는 제가 볼때 그 개념이 좀 다른것 같아요. 가령 제가 아는 20-30대 젊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성경적으론 보수이지만 정치적으론 약간 자유주의거나 진보쪽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두가지 면에서 가치충돌이 생기는것 같네요. ‘반공보수적 관점’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측면에서의 관점.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 우리사회 지난 15년 보수우파 사상운동의 양대 산맥이 ‘반공보수 기독교’와 ‘경제적 자유주의’이긴 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어느정도 가치충돌이 생기는 시점까지 온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사회적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선 고종석 선생님의 저서 ‘낭만미래’가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으신 느낌마저 드네요. 고종석 선생님 평소 자주 하시는 말씀중에 ‘경제적으론 오히려 정부주도의 통제경제에 가까웠던게 박정희 정권인데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신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박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 운영방식은 국가주도의 좌파형에 가깝다는 이야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령 ‘8.3 긴급 재정조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었다는 말씀은 저 중,고등학교때 사회선생님이나 상업선생님들도 하시던 말씀이에요. 여하튼 한가지 분명한건 우리나라 보수우파 운동의 기반이 ‘반공보수+경제적 자유주의’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열성 지지파까지 가세해 형성된것이니만큼 그러한 뿌리와 흐름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들이 적지않은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정의로운 사람이 잡는게 아니라 야심있는 사람이 잡는것’이란 말은 원래 조갑제 기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노무현,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노사모 열풍이 한창이던때 툭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운운할 때 그 반론격으로 나온 말이죠. ‘보수는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은 제 기억엔 그 전부터 존재했던것 같긴 한데 정확히 누가 먼저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삼,김대중의 경우엔 여하튼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자유주의자’로 보는게 맞는 구분 같습니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엔 햇볕정책에 반대입장이었고 북한인권운동도 일정부분 지원한만큼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반공주의 노선에 더 가까운 분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소위 86세대가 주류가 된 더민주는 어느분의 표현처럼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며 체게바라 평전을 읽는’ 겉으로는 자본주의와 서구 문물의 혜택을 한껏 누리면서도 한편으론 젊은시절 품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아쉬움을 아직까지 한가닥 미련으로 간직하고 있는 딱 그 정도의 노선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보통 7,80년대 서유럽의 좌우파 정파간 많이 오갔던 논쟁이 ‘공기업 민영화’라죠. 심지어 서유렵의 대표적인 보수 아이콘인 영국의 대처수상 같은 경우 서거후 생전 대처 반대파였던 사람들이 ‘생전에 그렇게 공기업 민영화 추진했으니 장례식도 국장으로 치르지 말고 민영화해서 치러라 !’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게 7,80년대 서유럽사회의 주된 논쟁이었다면 우리의 경우엔 과연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 고민을 할 단계가 오긴 한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얼마전 이화여대 사태로 봐야 하나요 ? 하지만 이대에서 그 무슨 미래라이프대학인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때 이대생들이 반대한건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지킬것이냐 ? : 대학의 문제도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것인가 ?’ 하는 고품격 차원의 논쟁이 아니었잖아요 ? 까놓고 말해 (딱 김치,된장녀 수준인) 이대생들이 고졸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그런대로 성공좀 했다고 우리와 같은 학위따서 동급인 이대출신인양 으스대고 다니는꼴 죽어도 못 보겠다 그래서 반발한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시장의 역할의 한계 문제의 범위에 넣어 논할 단계까지 오진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 조갑제,지만원,서정갑,이동복,조영환 이런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당,의회,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권한이 너무 큰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시절은 결국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고 야당,의회,언론의 기능은 미미한 수준이었던 70년대 유신시절이나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대략 이 시기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조갑제씨이기도 한데 조갑제씨 평상시 주장을 보면 유신체제보다도 한 단계 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 같은 체제를 결국 이상으로 꿈꾸는것 같네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야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떤 향수 같은 의미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일베라던가 어느정도 젊은 보수층에게도 작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오히려 불편해하는 정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베 같은곳은 물론 페이스북처럼 그래도 실명 내세우고 어느정도 정제된 표현을 하는 공간에도 민주주의나 심지어 선거제도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내세우는 분들은 종종 보여요.

 사실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해온지가 어느덧 30년 세월인데, 그렇다면 이 체제에 다들 그런대로 익숙해져 있을만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작금의 정치시스템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가령 저만해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다만 10.26때 당시의 학교나 사회,방송 분위기 정도나 그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때니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일뿐이죠. 그러니 지금의 한 30대 후반 정도의 연령대까지는 철들무렵부터 이미 ‘5년 단임제’의 국가에서 살아온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시스템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건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국민들의 경우엔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담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결국 ‘① 여야간의 극한적 대립 ②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는데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 같은 문제에 대한 불만인듯 합니다. 여기에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4년임기의 국회의원 임기가 합치되지 않아서 오는 정치 시스템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런 불만을 더 가중시키는것 같구요. 따라서 개헌중에도 특히 국회의원 임기와 합치시키는 ‘4년 중임제’ 개헌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앞서 언급한 여야간 극한적 대립이나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되는 문제는 그 무슨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상향식 공천 같은 제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의 본질은 그래서 보수우파 운동 15년의 그 뿌리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꺼내본겁니다. 일전에 제가 ‘박정희가 다스리는 70년대 VS 노무현이 다스리는 북유럽’을 단순 비교하는식의 명제를 꺼내기도 했지만 물론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책 세세한 부분에선 이견,이론이 있겠지만 일단 단순 도식화해본겁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공보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의회,야당,언론의 기능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7,80년대를 차라리 이상향으로 보는 정서가 있고, 그리고 노무현이라던가 문재인,박원순 같은 이들을 지지하는 범 진보성향의 젊은 국민들의 상당수는 결국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이상향으로 보는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단순도식화 시켜본겁니다.

 여하튼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흐름은 이것을 뿌리로 한 채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렇기에 앞으로의 정치갈등,이념갈등의 양상이 과연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그 부분이 더더욱 우려되는 필부인지라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