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
연방제? 그리고 통일...
|
|---|
| 2016.09.01김도균 조회수 677 |
|
방송에서 김갑수가 했던 헛소리 하나 하나를 복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중 김갑수의 연방제 국가론과 정성산씨의 통일론 모두 무리가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갑수가 연방제를 주장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줄기차게 요구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방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지요. 그런데 저는 한가지 점을 짚고 싶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북조선의 유치원생, 초 중 고등 학생이 인터뷰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자세를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의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어릴 때 부터 체제에 맞춰서 만들어진 기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교류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한 교실에 썪어 놨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온실 속에서 자라고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모두 실종되고 학원교육 속에서 단련된 우리 아이들은 그들과 1:1러 맞딱드리면 백전백패 하겠구나 하는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행사를 시작하고 끝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김갑수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에 끊임 없이 지원해서 더불어 나가자고 했는데 말은 쉽겠지요. 그런데 북한을 우리의 3분의 1 수준인 소득수준 1만불가지 글어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런지 생각해 봣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통일비용이 3000조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단게에서 통일 이후 비용까지 감안 한다면 경 단위의 비용이 들 것이라 확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복지에산 마련을 위해서 세율을 조금만 높여도 큰 반발을 할 판인데 경 당위의 세금을 갹출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받겠습니까? 참으로 미안하고 개탄스럽고 억울한 일이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민족만 같은 민족이지 이제는 언어와 생각과 문화가 전혀 다른 별개의 국가 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 정권이 붕괴 되더라도 미국과 직접 마주치기가 껄끄러운 중국이 대한민국이 북한 땅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자명한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성급하게 통일이니 연방제니 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들기 안성맞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탈북자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도 독립된 국가 입니다. 지금 처럼 탈북자라고 돈 줘 가면서 받아주고 조상이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에게 비자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봅니다. 인권도 좋고 인도주의도 좋지만 가장 우선은 우리나라 국민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
댓글 7
댓글등록 안내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북한은 엄연한 한국땅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주민들도 한국국민이고.. 단지 북한의 공산당이라는 불법단체에 의해 강제억류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이 다르단 말이오? 같은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거늘.. 무작정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상호이익의 경제교류를 하자는 것이오. 김도균씨의 논리는 정말 냉전사고에 각인된 보수꼴통들의 논리와 다름 아니군요. 어차피 글로 입씨름 해봐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듯하니 그만 둡시다.
박병선님께서 연방제를 주장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되묻습니다. 왜 연방제를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엄연히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독립 국가 입니다. 두 나라는 체제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민(인민)의 생각도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 입니다. 다만 현재 휴전 상태라는 문제는 가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과 연방제를 해 가면서까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양껏 퍼다 나른 결과가 무엇 입니까? 그 돈과 기술이 핵폭탄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묵한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내 놓지 않는데 왜 우리만 북에다 굴욕적인 자세로 퍼다 날라야 합니까? 박병선님의 주장은 말로는 경제교류지만 실제로는 과거 좌파정권 처럼 퍼다 나르자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는 않는 법 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연방제를 하자면 미국과 영국도 앵글로섹슨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니 연방제로 해야 하나요? 박병선님의 주장은 말 그대로 북한이 유리하고 북의 입맛에 맞는 주장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해야 합니까?
박병선 씨, 연방제 한다면 그 전 북핵 폐기해야 하고, 북은 반드시 독일 통일 비용과 비교안되는 천문학적 지원 요구할거고, 그 비용 누가 감당하는지요? 연방제 하기전 이미 남한 경제 파탄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강민구 변호사 지적했듯이 국민투표하면 북주민은 100% 투표율100% 김씨 지지표 뻔할건데도 그 담 우리 민족 전체 결과는 누가 책임질건지요? 고려 연방제는 이상이고 허울이고 북의 음흉한 계략임 정말 모르는지요? 지구상,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정상적 김씨 왕족은 절대 저런 비정상적 권력 포기하지 않을거니...
당장 화학적 결합을 하면 남한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되니, 연방제로 느슨하게 묶은 후에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정치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것이 연방제의 내용인데,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죠.
(2) 우리 내부가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감성적 통일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댓글에서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부담할 주체인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 지지 않는다면 통일 논의는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지금은 삼국 시대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시기 입니다. 물론 역사는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통일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