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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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제도 "음주운전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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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8이은경 조회수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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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사에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뺑소니범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또한 다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아쉬움... ㅡㅡ유턴얘기하매 시간 잡숩지마시구요. ㅎ ㅎ 음주운전은 평생면허취소가 답이라 생각하는 1인이 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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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제도 "음주운전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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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8이은경 조회수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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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사에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뺑소니범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또한 다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아쉬움... ㅡㅡ유턴얘기하매 시간 잡숩지마시구요. ㅎ ㅎ 음주운전은 평생면허취소가 답이라 생각하는 1인이 글올립니다. |
댓글 2
댓글등록 안내
사면권은 왕정시대때나 있을법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가 싶어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벌점 쌓이는거 걱정안하게 제도를 바꿔주는게 순서이지 사회구조 문제 때문에 때마다 사면하는건 법의 원칙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에 관대함이란 억울함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현 회장도 법 집행정지를 충분히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면에 운전 관련하여 포함된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 정권마다 사면을 해주니 법준수의식이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점 쌓이고 해도 다음 정권에서 사면 될 건데 왜 지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