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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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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부족으로 남성90% 현역입영시키는 정책에 대해 송영선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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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진현수 조회수 484

오늘 포털뉴스를 보니 병역자원부족으로 2020년에는 90% 남성이 현역입영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전경/방위산업체 근무등 대체복무 제도도 없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장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김일병 사건 등 강제징병된 관심병사에 의한 사망사건이 매년 뉴스를 장식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신체/정신건강 상의 이유로 현역에서 제외되었던

인력까지 모두 손에 K2 소총을 쥐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대의 존재목적은 전투이고. 눈앞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내 등뒤의 전우가 김일병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며 군인업무에 적당하지 않은 인력이 부대에 5%만 있어도 그것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0%가 될수 있다.

내 등뒤에 서서 소총을 들고 따라오는 동료를 신뢰할수 없다면 마치 부내내에 적군이 침투해 있는 것과 같다.

평상시에도 스트레스 상황시 정신병적 우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에서 보듯 멀쩡했던 사람도 정신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전쟁인데 말이다.


또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경력단절을 피할수 있었던 우수한 이공계인력도 해외석박사 코스 등 자구책을 내면서 해외로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독일처럼 병사 월급을 월150만원으로 하면 만기병장 중에 전역을 연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손이 채워질수 있고.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힘들다면, 방위산업체/군부대 지원회사 등에 여성들이 대체복무 하는 방식으로 채워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현재의 국방부 대책에 대해서 송영선 전의원님이 패널로 있는 강적들에서 한번 다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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