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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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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도 원내 제1 당에 목을 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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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김도균 조회수 380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국민 세금 먹는하마 !  


허구헌날 싸움만 하는 인가들 ! 


전기톱 !  ...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15년전 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이 소비하는 비용이 1년에 32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회의원 세비, 비서관 급여, 사무실 유지비, 유류 보조비 등의 제반 경비, 기차 무료 이용 혜택, 국내 행사시 의전에 소비 되는 비용,  항공권 업그레이드, 해외 여행시 공항 의전 및 여행국의 대사관 직원들 의전비 등 제반 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당시 보다 비서진이 한명 더 늘었고 KTX도 늘어났고 물가가 상승 했으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치닷거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면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겉멋" 그리고 "돈"


국회의원 하면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를 넘기고 양복을 입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폼생폼사 하는 부나방 같습니다.


그리고 기-승-전 그리고 돈으로 귀결되는  이미지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새누리가 원내 2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마자 새누리에서 그 전날까지 탈당자 복당이 없다던 서슬퍼런 논평들이 사라지고 탈당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투적인 말은 정말 말 그대로 헛소리라고 생각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자를 받아 들이겠다고 한 것에는 자신들 폼 잡기 위한 것과 돈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폼생폼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 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화려한데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었던 1975년에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 여의도에는 동쪽에는 시범 아파트, 삼익, 은하 아파트가 있었지만 서편에는 광장 아파트와 5.16광장만 덩그러니 있었던 시절 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본회의장 3열 좌석에서 중앙 좌석은 원내 제 1 당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중앙 자리에 길들여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양쪽 가장자리에 앉는 것이 달가울리  없을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민생이니 정책이니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개원 할 때 자신들 자리가 중요하고 의원회관에 어떤 방을 배정 받는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그동안 봐 왔던 경험에 의해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돈은 왜 일까요?


국회의원 중에서 선수가 높아 지면 국회 상임위 의장과 같은 자리를 하나 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배분은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 의장에게는 각종 법령 개정과 예산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 이외에 각종 수당과 판공비가 지급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한 것이겠지요.


물론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신들이 좀 더 차지하려는 것인데 뭘 그리 따지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환상도 존재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정도나 몰입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정치와 생활이 접목되어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될 정도 입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서는 국민이 선량들을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고 4년동안 그들이 제대로 하는지 보고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권리행사라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그들은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애꿎은 국민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봅니다.


국민은 정치판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잘 심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보다는 더 깨끗해지고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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