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제 한번 토의해 보시는건요?

교육감들,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아니면 반대한다는 건지요?

무상복지 논하던 교육감들이 왜 박근혜만 물고 늘어지는지....

이전 김대중 정부는,

공약이었고 실현한 중학교 의무교육화로 인한 교사인건비 등을 지자체에 부담시겼습니다.

그럼 이런식이면 그 때 지자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은 교사 월급 안주고 중앙 정부에 너거 공약이니 너거 돈 다 대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맞이 않나요?

그 때 지자체에선 항의는 한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현 교육감들 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화로 인한 지자체 부담은 현재까지 빚폭탄으로 진행형이고 이게 누리과정비 논쟁의 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빚잔치가 이 중학교 의무교육화와 유관합니다.

박근혜 정부와서 지방 교부금을 1조 8천억이나  늘여 각시도에 40조씩 배부했는데,

누리과정은 서울 경기도 등 큰 지자체 경우 많아야 몇 천억 이고 적은 시도는 몇 백억 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 어긴건가요?

그럼 떨어진 문재인은 누리과정 공약 안했나요?

교육감들,

중학교 의무교육법제 개선 입법 제안해 누리과정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요?

교과서값이라도 유료화 하면 누리과정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시위하고 대통령 욕하고 정부탓하기 전에...

개선하고 의제 모으려는 노력은 전혀 안하면서 선동하는 것은 정치꾼이고 깽판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의무교육법제에선 교과서도 무료인건 아는지요?

교과서 무료이니 사춘기 학생들 교과서 관리 안되고,

없으면 훔쳐 일부러 버리기도 하고 분실하고 다반사입니다.

책값 1권 5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이 교과서 값만 유료화해도  지자체에서 예산에 숨통이 트입니다.

어떻게 교육감들 회의라는게 무리지어 대통령 공약이니 대통령 니가 부담하라고...

또 중요한건,

예비비 더 내려줘 누리예산 쓰라 하니,

이걸 또 누리예산에 안쓰고 다른 곳에 쓰겠다는 교육감들...

장시간 회의해 두출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정말 쓴웃음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과연 대통령 탓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