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버린 판사님에게 당한손해

저는 판사님때문에  1700만원의 피해를입고  한노인은  5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소송 중에 돈을 받게 해주시고는 제가(피고)화해권고결정을 2번 의의를하자.

 원고가 변호사 선임 후에   판사님이 원고의 친 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그 증인의 말 한마디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로 탄원서를 내었더니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님이 안계십니다.법대법에서 알려주세요. 소송비는 얼마가 되든지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1. 2009가단38947 청구의의

가) 저는 98가소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대여금1800만원)

채무자가 삼성화재 설계사로 근무할 때 제가 압류를 하자 바로 사직을 하고 친 자매의 명의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활동했습니다. 대리점주(친자매)한데 추심금 소송을 해서 한 달에 35만원씩 4년간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손해보험협회에 동생을 해고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원고가 본인 명의로 하자 압류를 했습니다. (이자중 일부 1000만원)

 원고는 돈을 공탁으로 맡기고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 하자면서 소송 중에 두 번 돈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항의하자 추심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9,714,000원). 판사님이 화해 권고결정을 보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판사님은 변호사 선임 후에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원고의 친 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서 2번째 화해 권고결정을 거절하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노인 혼자라고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나) 2010나4590청구의의

항소를 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하고 증언을 했지만 판사님은 대답도 안하고 바로 화해 권고결정을 보내니 이번에는 원고의 변호사가 거절 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한 후 1심 판사를 찾아가서 손해보험사건도 말씀 드리고 아파트가 1300 만원에 압류되었다고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는 안된다고 해서 증인을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2. 2010가소117260 부당이익금 반환

가) 증인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판사님은 검찰의 결과를 보고 판결 하신다더니 검찰에서 기각되자 500만원을 돌려 주라고 해서 거절, 또 패소 했습니다.  저녁 때에 법정에서 1심판사님을 경비아저씨와 함께 법정에서  만났는데 책임지라고하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2심에서는  왜 패소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이튼날 전근갔습니다 .판사님의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 ) 2011나 5897 부당이익금반환

항소심에는 법률구조공단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씀 하시면서도 법정에 나오시지 않고 입장이 곤란 하다면서 사건내용만 백지에 써주셨습니다. 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패소 했습니다.

  3. 2011다66740부당이익금반환

다)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기각 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의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했더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심에서 끝났으면 비용이 덜 들 텐데 판사님은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분이 판사님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년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재심을 하라고 했지만 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판사에게 당하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98년도에 1800만원을 주었는데 원금 받은 것도 다 날라가고 고통 속에 삽니다  원심판결 청구의의는 상고가 된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돈을 받게 해주신다기에

그말을 믿었더니 판사님도 거짓말을 했고 상고기회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풀지못하고 이세상을 하직할수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연락 주시면 재판기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도길자  올림         010-84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