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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판사님들도 패널로 출연시키는 것은? 법률보험에 대한 것도 다뤄주세요.

황*정 2015.02.21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들을 접할 수 있어서 법대법 시청을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장로펌을 즐겨(?)보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과 또 일반적으로 옳다 그르다 생각했던 문제들이 법적으로는 의외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면 저도 어느새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변호사구나~싶었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님들의 해석을 듣다보면 양측 모두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다수결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한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직 판사님이라면 섭외가 어려울 것 같고, 전직 판사님들 중 한 두분 정도 섭외하셔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 판결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판사의 입장에서 변호사들의 해석을 듣고난 후 판결을 내려주는 모습까지 본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살다보니 정말 말도 안통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종종 있는데

억울해도 그냥 참고 당하는 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덜 든다는 이유로 법적자문을 받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월2만원정도로 들 수 있는 법률보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보험을 들어볼까 하는데 법률보험의 허와실(?)에 대해 

그리고 법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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