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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등
엄*
2014.10.14
tv 다시보기를 통해 최근에야 봤습니다.유익하게 잘 보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오류가 있는 거 같아 글을 남깁니다. 다행히 몇분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기한의 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의 관점도 언급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적 자주 일어나는 사례인 만큼 전체적 고찰을 통해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전과 부분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부분도 같이 언급해주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벌금형:2년이면 전과 기록 자연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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