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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re]이인철 변호사님~~~~~

이*철 2014.01.27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관기간은 각 아파트나 시설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약 1주일에서 1달 정도 녹화분을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관기간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 상대로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시아버지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고의나 과실로 아이에게 해악을 준 경우인지 구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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