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법대법19회 관련 질문입니다(꼭 답변바랍니다)
박*철
2014.01.12
안녕하십니까? 평소 법대법을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30일 법대법 19회를 보고 현재 제가 소송진행중인 사항과 흡사한 듯 하여
판례 및 자료를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용면적' 과 '건축면적' 에 대한 실제 면적차이로 약 4평 정도 차이가 나서 약 4000만원 가량 보상을
받았다고 방송 내용에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판례를 구하고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음으로 직접
박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직원분 말로는 대본을 받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려면 방송국 쪽으로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도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므로 판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법대법 제작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판결과 소송진행 내용에 대한 판례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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